이러한 규제를 풀어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글로벌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한해 정부 인가를 거쳐 국내 은행과 동일하게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대상은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은행과 동일한 유형의 글로벌 은행과 증권사로 제한된다. 가령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 은행 형태의 금융기관은 인가 대상인 반면 헤지펀드와 같은 단순 투자목적 금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외환을 매개로 하는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환거래의 규제방식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현재도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 거주자가 외환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방식은 잔존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은 거래 시 외환당국에 신고를 필요로 한다. 즉, 외환 당국은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본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외환 거래 자유화라는 정책에 반하는 규제 방식이며 특히 외환 관련 규제의 위반 시 그 제재가 엄중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로는 ‘기타 자본거래’ 관련 조항(7-44~7-46)은 불명확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2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을 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623억 8000만달러로 전년(583억 1000만달러) 대비 7% 늘었다. 복잡하고 다양한 외국환거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업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필수 의무사항을 상담, 외환자료 분석을 통한 관세평가 이슈사항 검토, 외환검사 및 조사 대응 등 외환분야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정한 조세피난처(35개국)와 별도로 조세회피 및 자본 불법 유출 위험이 높은 62개국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 실물거래는 전체 수출액의 15%인 1615억 달러로 과거보다 감소 추세지만 수출입 외환거래는 오히려 증가, 3238억 달러로 실물거래의 2배에 달했다. 2008년 2건, 156억원이던 페이퍼 컴퍼니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2012년 13건, 8867억원으로 4년 만에 56.8배 증가했다.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복잡한 외환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조문은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신고 예외),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금융기관도 숙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KB국민은행은 환테크의 관심이 커져 많은 개인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외환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거래 체결 시간을 연장하고 서비스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모바일 환율픽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거래 시간을 19시에서 22시로 확대하고 모바일 환율픽의 메인화면 및 거래 주문 화면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환테크의 관심이 커져 많은 개인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외환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거래 체결 시간을 연장하고 서비스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모바일 환율픽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fx마진거래 원화가 부분적 국제통화라는 국내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측면에서 외환시장 전자거래 확대에 대비한 안정장치 구축 등 위험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약외환시장은 전통적인 장외시장으로서 은행간 시장에서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대고객 부문 거래를 지원하는 이분화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는 은행간 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고객 부문의 전자거래는 초기 시스템 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글로벌 추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외환 시장에서 거래하면 여행을 하지 않고도 비슷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외환 거래자들은 외환 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집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포지션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규모가 231억 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억 2000만달러(1.8%) 증가했다.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36억 6000만달러(10.3%) 늘어난 392억 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는 2021년 1조 2595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 4150억달러로 늘었다.